GBBC 아시아 정책 담당자 “디파이의 제도화, 글로벌 공통 기준과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가 핵심”

[email protected]



글로벌블록체인비즈니스협의회(GBBC)의 아시아 정책 파트너십 담당자인 필립 건트는 12월 16일 서울 강남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행사에서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와 전통 금융의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그는 디파이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제도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성과와 정책 프레임워크를 설명하며, 산업과 규제의 양측 공동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GBBC는 2017년 스위스에서 설립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산업의 주요 협의체로, 현재 500곳 이상의 글로벌 기관과 200명 이상의 앰배서더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 서비스와 기술, 거버넌스의 융합을 주요 목표로 삼고 활동하고 있다. 아시아 정책 파트너십 담당자는 GBBC의 회원들이 금융기관, 커스터디 업체, 거래소, 디파이 프로토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규제 기관과 중앙은행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필립 건트는 GBBC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완료한 두 가지 핵심 자료를 발표했다. 첫 번째는 ‘글로벌 표준 매핑 이니셔티브(GSMI) 6.0 디파이 워킹그룹 보고서’이며, 두 번째는 ‘자본시장 리스크 완화 프레임워크’이다. 그는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와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 자료들을 시장 구조 설계에 참고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GSMI는 6년간의 장기 프로젝트로,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와 입법 동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온 작업이다. 각국의 규제 프레임을 비교하고 분석한 자료는 글로벌 정책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KAIST와 한국 산업계의 협력을 통해 발전해왔다. GSMI 6.0 보고서는 전체 디파이 생태계가 아닌 ‘디파이 거버넌스’에 집중했으며, 규제 거버넌스와 탈중앙화 자율 조직(DAO) 거버넌스로 나누어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크립토 태스크포스와 관련된 의견들을 기반으로 주요 정책적 쟁점을 도출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명확하고 조화된 규제 프레임워크의 구축 ▲토큰화 및 제어 기준 정의 ▲탈중앙화에 대한 판단 기준 마련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체계 강화 등에 대해 주요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권고안이 단일 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광범위한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로 형성된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디파이가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될 것이며, 스마트컨트랙트의 법적 지위와 책임은 무엇인가”와 같은 핵심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자본시장 리스크 완화 프레임워크는 퍼블릭 블록체인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재무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허가형 및 비허가형 블록체인 모두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는 기존에 검증된 국제 프레임워크를 디지털 자산 환경에 맞춰 확장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행사의 마지막에는 GBBC의 연구와 정책 제안이 지속적이고 진화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각국 정부와 시장 참여자들이 디파이와 자산 토큰화 시장 구조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디파이와 전통 금융이 대립 구도를 넘어 협력과 결합의 단계를 거치고 있음을 잘 보여주며, 글로벌 메인넷, 디파이 프로젝트, 금융기관, 정책 법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 혁신과 제도권 요구를 논의하는 자리로 변모하고 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