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국가 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첨단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경제 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IMF의 이코노미스트 켄 세버는 ‘정부 부채와 성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정부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동시에 경제성장률이 감소한 주된 이유로 R&D 투자 감소를 지목했다.
세버의 연구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22년까지 36개 선진국과 63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 부채의 증가는 R&D 집약도가 높은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이로 인해 해당 산업의 성장률이 저하되고 경제 성장률 역시 감소하게 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 부채 증가 → R&D 투자 감소 → 첨단산업 성장률 하락 → 경제성장률 하락’이라는 연쇄적 과정을 통해 정부 부채의 부정적 영향이 확산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고기술산업의 경우 정부 부채 비율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저기술산업에 비해 성장률이 평균 0.5%포인트 낮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신흥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선진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더욱이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부채의 성장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해 “정부 부채가 누적될 경우,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부채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금융개혁을 병행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는 정부의 재정 정책과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가 부채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따라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정책이 R&D 투자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