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대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사건에 대해 과징금 2720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국고채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최종 심의가 임박했다. 이에 따라 국고채전문딜러(PD)사들은 최대 11조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5개 은행과 10개 증권사로부터 국고채 금리 담합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받은 상태이며, 이제 전원회의라는 최종 심의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15개 PD사들이 국고채 입찰 참여 과정에서 부당하게 정보교환 및 담합을 했다고 판단한 것에 기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설정한 입찰 관련 매출액이 약 76조원에 이르며, 이에 대해 10~15%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PD사들은 최근 공개된 정보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정보교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국고채 입찰에서의 실질적 이익이 거의 없었으며, 공정위가 매출로 간주한 국고채 인수액을 전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과징금 규모는 국채 시장에 의도치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PD사들의 참여 의지가 저하되고 응찰률이 떨어질 경우, 정부는 국고채 발행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조달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지난해 말 LTV 담합 사건과 유사하게 재심사 명령이 내려진다면, 조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제재 결정이 더욱 미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전원회의 심의 결과가 매우 주목받고 있다.
국고채 담합 사건에서의 예상 과징금 규모는 그 자체로 큰 이슈가 될 수 있으며,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위의 조치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