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SA가 최근 중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자사의 시설 및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결정은 중국의 우주 및 첨단 기술 발전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 항공우주국(NASA)의 대변인 베서니 스티븐스는 “우리의 업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국적자와의 협력을 중단하고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비자를 소지한 중국인이 계약직 또는 연구자 신분으로 NASA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막게 되며, 그동안 있었던 협력관계가 사실상 중단됐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유인 달 탐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NASA는 2027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두 국가 간의 우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NASA 임시국장 대행)은 최근의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달에 도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우주 리더십을 강조했다.
미 의회 내에서도 중국보다 앞서 달에 도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최근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에서는 양당 의원들이 “중국보다는 우리가 먼저 도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는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광범위한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 하원이 법무부의 ‘차이나 이니셔티브’ 부활을 추진함에 따라 나온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8년 시행되었으나 인종차별적 수사 및 과잉 기소 논란으로 인해 2022년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원은 이를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언급하며 재구성을推進하고 있다.
NASA의 예산안에서도 중국인 연구자의 공식 초청 금지, 중국 및 중국 국유기업과의 협력 금지 조항이 반복적으로 포함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몇 년간 미·중 간의 과학기술 협력이 제한되어 온 연장선상에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앞으로 우주 경쟁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중 간의 긴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