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사무총장 마크 루테는 최근 뮌헨 안보 회의에서 유럽 회원국들에게 단호한 조언을 건넸다. 그는 “불평하지 말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라”고 강조하며, 미국과의 관계가 갈수록 긴장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럽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인 NATO 정상 회의에서 새로운 방위 지출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인했다. 루테는 NATO의 지출 기준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강조하며, 회원국들이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패널 토의에서 미국 상원 의원 린지 그레이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NATO의 방위 지출을 증가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푸틴이 NATO를 돕는 데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며, 러시아 대통령이 심각한 실수를 했다고 평가했다.
NATO의 방위 지출 문제는 미국과 유럽 간의 커져가는 갈등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그는 NATO 회원국들이 2014년에 합의한 GDP 2% 방위 지출 목표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두 번째 임기를 앞두고 NATO가 더욱 더 높은 방위 기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5%의 목표를 제시했다.
트럼프는 “NATO는 5%를 목표로 삼아야 하며, 그들은 모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통해 회원국들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재임 기간 중, NATO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은 크게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방위비 지출 2% 목표를 달성한 국가는 단 6개국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23개국이 이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주요 경제국은 여전히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NATO 회원국이 트럼프가 제안한 5% 목표에 도달한 나라는 없으며, 그의 후임인 조 바이든 하에서도 그러한 목표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NATO는 회원국들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