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정상회의가 오는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하그에서 개최된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GDP의 5%로 대폭 증액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5% 목표는 순수 방위비로 3.5%, 사이버 전쟁과 정보 관련 인프라에 1.5%를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일부 회원국들은 이를 흔쾌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2014년 합의한 2% 방위비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국가들이 존재한다.
미국의 요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 이는 2019년 이후 첫 참석이다. 트럼프는 모든 동맹국이 “우리는 진지하다. 계획이 있다. 5%는 현실이다”라고 동의할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동맹국들과의 메시지 전달 방식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유럽 동맹국들은 “5%지만 실제로는 3.5%와 1.5%를 별도로 제안할 수 있다”며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진 가운데 열리는 만큼, NATO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방위비 증가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이를 통한 침체된 방위 산업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024년 자료에 따르면, 23개 NATO 회원국이 2% 방위비 목표를 달성한 반면, 여전히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주요 국가들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영국, 폴란드, 독일은 방위비 증액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불확실하다. 특히 영국은 방위비 인상 연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안전자산으로서의 군비 증강은 각국의 입장 차이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방위업체들, 특히 유럽의 방산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명확한 방침에 따라 장기적 투자를 준비해야 하며,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번 NATO 정상회의에서 방위비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향후 방위산업과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