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가 출시 이래 9만 개의 계좌가 개설되었다. 이 새로운 계좌는 해외 주식 매도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주식 시장에 1년 동안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계획에 따르면, 세제 혜택을 통해 달러 수요를 억제하고 국내 증시를 활성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중동의 전쟁 등 외부 변수로 인해 높은 환율과 코스피 지수의 불안정으로 기댓값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RIA 계좌는 지난 3월 31일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계좌의 특전으로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후 원화로 환전한 자금을 1년 이상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공제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해외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22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가 부과된다. 그러나 특정 기간인 오는 5월까지 주식을 판 후 1년 이상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최대 10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좌 개설 수는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만, 실제 투자금의 복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RIA 계좌는 출시 이후 총 9만 1923개가 개설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불과 3일 만에 가입자가 1만 명을 초과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31일 기준 국내로 유입된 자금은 단 3300억원으로, 해외 주식 보유액의 0.15%에 불과한 상황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계좌를 개설했으나 자금을 이동하는 데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주식 시장의 부진으로 인해 기존의 보유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매도 없이 RIA 계좌로의 자금 이동이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증시의 고환율과 지속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국내로 이동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장기 투자와 배당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은 RIA의 세부 조건이 실질적으로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연구원은 인도네시아의 비슷한 제도 사례를 언급하며, RIA 제도의 성공 여부는 환율 안정과 국내 자본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현재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외 주식에서 겪는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RIA 계좌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결과적으로 RIA 계좌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금 유입의 이슈가 남아 있으며, 향후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