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공동의 해석 및 룰메이킹을 추진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혼란을 야기했던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히 정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두 기관은 최근 디지털 자산 및 신기술 분야에 대한 감독 접근 방식을 통합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정기적인 공동 회의와 데이터 공유를 통한 소통을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공식화하였다. 핵심은 규정의 정합성을 높여, 각각 상이한 기준과 절차로 해결되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동일한 상품이 여러 경우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조화된 프레임워크 형성은 규칙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면제 요청 등 기업의 대응 방안까지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단순히 규정 조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쟁점까지 양 기관이 공동으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MOU에 포함된 내용 중 공동 해석과 규칙 제정으로 상품 정의를 명확히 하겠다는 조항은 특히 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요소이다. 청산 및 증거금, 거래 데이터, 중개기관 등에서의 규제 체계 업데이트도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SEC와 CFTC 간의 협력이 물리적 공간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기존의 칸막이를 줄이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구조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규제의 법적 기반과 두 기관의 역할 분담은 불확실성을 띤 채로 남아있다. 조 바이든 정부의 의회에서의 진행 상황에 따라 SEC와 CFTC의 규칙 설계와 조정이 뒤따를 수 있으며, 초기 대응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시장 참여자들은 SEC와 CFTC가 수립한 공동 규제 체계의 실질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단지 감독 강화를 위한 조치에서 벗어나,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과 기업들에게 안정성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디지털 자산 감독에서의 협업이 본격화될 경우, 미국의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리스크 프리미엄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