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공동으로 디지털 자산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며 그동안 이어져 온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나섰다. 이번 지침의 핵심 내용은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는 공식 선언으로, 이는 해석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이번 발표는 현지시간으로 3월 18일에 공개되었으며, 연방 증권법이 암호화폐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담고 있다. SEC와 CFTC는 그동안 혼재되어 있었던 규제 기준을 정비하고, 각 디지털 자산의 성격과 거래 방식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10년 간 지속되어 온 규제 불확실성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이번 해석을 통해 암호화폐가 연방 증권법상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거의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과거의 규제 기조와의 단절을 강조했다. 또한, 특정 투자계약의 성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하여, 프로젝트의 성장 단계에 따라 규제 변화의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CFTC 역시 이번 발표에 동참하여 상품거래법 적용에 있어 SEC와의 일관된 운영을 약속했다. 이는 양 기관 간의 규제 충돌 가능성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 도입된 ‘토큰 분류 체계’는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으로 구분하고, 각 분류에 따른 규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지침은 암호화폐에 나타나는 동적 성격을 반영하여, 특정 토큰이 시간이 지나면서 탈중앙화가 진행됨에 따라 증권성이 소멸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반면, 비증권 자산이 특정 거래 방식이나 구조를 통해 증권 규제를 받을 가능성 역시 명시되어, 자산의 성격이 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에어드롭, 프로토콜 채굴, 스테이킹, 래핑 등의 주요 활동이 증권법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도 포함되었다.
이번 SEC와 CFTC의 공동 지침은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대부분은 비증권’이라는 명확한 기준은 시장 참여자들의 법적 리스크를 낮추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산 성격의 변화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프로젝트 운영 방식과 토큰 설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향후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체계가 더욱 구체적인 틀을 갖춰갈 것으로 보인다.
규제 기준의 명확화는 기업이 사업 구조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투자자가 자산의 법적 성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이번 지침은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