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명확화를 위해 공동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다시 시작한다. 이번 재가동은 두 기관이 조율된 규제 체계를 구축하여 급성장 중인 암호화폐 산업에서 미국 금융 리더십을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SEC의 폴 앳킨스 위원장과 CFTC의 히스 타버트 위원장은 1월 29일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 금융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신뢰받는 이유는 명확한 규칙과 공정한 집행 원칙 위에 구축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최근 몇 년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규제가 불분명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성, 예측 가능성, 공정성’이라는 핵심 원칙으로 돌아가겠다고 발표했다.
‘프로젝트 크립토’는 거래, 청산, 보관의 과정이 점차 온체인으로 전환되고 있는 미래 금융 구조에 대비하여 미국 시장을 준비시키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현재 의회에서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한 초당적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SEC와 CFTC는 해당 법률이 단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중립성과 자유시장 원칙에 기반한 질서 있는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기업들이 요구 사항을 충족할 경우 명확한 규제 경로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이를 위해 최신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감시 도구를 업데이트하고 규제 조치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과 준비할 시간이 제공되어 환영받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 크립토’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SEC와 CFTC 간의 중복된 규제 및 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양 기관은 용어 정렬, 감독 협력 강화 및 데이터 안전 공유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중복된 규제를 줄이고, 시장 참여자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며, 혁신과 감독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재가동은 과거 SEC의 ‘프로젝트 크립토’ 및 CFTC의 ‘크립토 스프린트’와 같은 시도에서 발전된 형태로 미 정부 기관 간 협업의 현대적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SEC와 CFTC는 공동 작업을 통해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에 명확한 규제를 제공하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혁신이 미국을 떠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기관은 규제 현대화에 실패할 경우 디지털 자산 기업과 투자 자본이 규제가 우호적인 다른 국가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는 미국이 디지털 금융 질서를 주도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규제 정비와 기관 간 협업이 시장 신뢰 회복 및 혁신 유인 사이의 균형을 얼마나 충족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SEC와 CFTC의 ‘프로젝트 크립토’ 재가동은 시장이 온체인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규제 투명성과 제도 정비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한다. 이제 투자자들은 단순한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구조적 이해를 통해 시장을 바라보아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