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암호화폐 규제에서의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해 협력 체제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두 기관이 규제 권한에 대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추진하면서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SEC의 폴 앳킨스 위원장은 최근 FIA 글로벌 청산시장 콘퍼런스에서 “규제 일관성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규제 해석이나 면제를 요청할 때 두 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단순히 문구를 맞추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규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MOU의 추진으로 SEC는 CFTC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회의를 정례화하고, 두 기관 간의 규제 해석을 조율할 수 있는 신규 웹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앳킨스 위원장은 “어떤 상품이 두 규제 프레임워크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기업이 기관 간에 이동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명확한 규제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크립토 시장에서는 SEC가 증권과 거래소를 감독하고, CFTC는 원자재와 파생상품 시장을 관할하면서 동시에 규제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어떤 디지털 자산이 각각의 기관 소관인지 확실히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협력 강화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임명된 리더십 체제 출범 이후 두 기관이 지향하는 친(親)크립토 정책과 연관이 깊다. 앳킨스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진행 중임을 알렸다. 이러한 작업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품 설계 및 거래소 상장 프로세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MOU 기반의 협력은 정책 조율을 넘어 집행 및 감독 검사 영역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중 규제를 받는 기관에 대한 검사 계획은 표준 관행이 되어야 하며, 공유된 감독 결과는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하며, 중복 검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주장했다.
또한, 앳킨스 위원장은 두 기관의 관할을 아우르는 ‘슈퍼앱(super-app)’ 개념에 대한 제도적 경로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슈퍼앱은 여러 서비스를 통합하여 사용자에게 효율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사용자는 복잡한 시스템 전환 없이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MOU 추진은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의 가장 큰 문제였던 관할 다툼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장기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며, 이는 새로운 자금 유입과 시장 확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