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방향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단속 중심 정책에서 탈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화폐 시장에 법적 명확성을 부여하고 업계의 오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규제 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SEC는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화폐의 발행, 거래 및 보관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처벌을 유예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신생 가상화폐 프로젝트나 중소 플랫폼이 규제 리스크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정책 방향은 증권거래위원회 내부의 입장 변화로 평가된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최근 성명에서 가상화폐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불법 행위 단속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SEC의 과거 입장에서 벗어난 태도를 보였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로 시장을 억압하기보다는 기술 혁신과 자본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SEC는 더 나아가 가상화폐가 기존의 국가 증권거래소 또는 대체거래시스템(ATS)와 같은 제도적인 장외 시장에서도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가상화폐 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금융 시스템 통합’ 목표와 연결된다. 전통 금융시장과의 통합을 통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현지 언론 및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를 가상화폐 업계의 ‘정책적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 수년간의 불확실한 규제 환경 속에서 대형 투자자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명확한 규제 체계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 보호 체제를 구축하면서도 지나친 규제를 지양할 방안은 혁신 기술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향후 미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무대에서의 가상화폐 규제 환경이 점차 정비되어가는 가운데, 미국의 정책 변화는 타국의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