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방식을 대폭 전환하고 있다. 신임 위원장인 폴 앳킨스(Paul Atkins)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전의 강제 집행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예측 가능하고 절차적인 접근법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기업들은 앞으로 법적 위반 여부에 대해 사전 통지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
앱킨스 위원장은 단순한 기술적 위반을 근거로 갑작스러운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던 과거와는 달리, 사전 고지와 수개월 간의 대응 기간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불시에 단속하는 방식은 이제 끝났다. 기술적 위반이 있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충분한 대응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 변화는 갠슬러 전 위원장 시절에 이루어진 강경한 처벌 방식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갠슬러 전 위원장은 리플랩스(Ripple Labs), 바이낸스(Binance),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수천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러한 법 집행이 “사례에 기반하지 않고 예측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며, 업계의 반발이 합리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은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산업에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진다. 앳킨스 위원장은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미국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기존의 주식과 채권을 토큰화한 상품들도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서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오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암호화폐 정책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이전 대통령과의 연관된 암호화폐 관련 뉴스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손실이 주목받았던 만큼, 향후 정책 변화가 시장 심리에 미칠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SEC의 향후 정책 방향은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과 안정성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