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내부에서 ‘리퀴드 스테이킹’ 논쟁 격화…규제 해석의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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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내부에서 ‘리퀴드 스테이킹'(liquid staking)에 대한 의견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캐롤라인 크렌쇼(Caroline Crenshaw) SEC 위원은 6일(현지시간) SEC 기업금융부의 공식 성명을 강하게 비판하며, 해당 성명이 “산업에 대한 이해를 왜곡하고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크렌쇼 위원은 비판 성명을 통해 “차라리 언급하지 않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며, 이번 발표가 “검증되지 않은 가정에 기초해 상황을 더욱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리퀴드 스테이킹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SEC와 암호화폐 업계 간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SEC의 성명에 따르면, 특정 방식으로 구조화된 리퀴드 스테이킹 활동이 증권 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는 오히려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보다는 혼선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크렌쇼 위원은 이번 발표를 “현실과 동떨어진 추론과 신뢰할 수 없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불안정한 서사”라고 비판하며, 산업 관계자들에게 “리퀴드 스테이킹에 참여하기 전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Caveat liquid staker(리퀴드 스테이커는 주의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주의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반면, SEC 내에서 보수적 규제 접근을 선호하는 폴 앳킨스(Paul Atkins) 위원장은 이번 성명을 “암호화폐 자산 활동 중 SEC 규제를 받지 않는 범위에 대한 중요한 진전”으로 해석하며, 법령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은 내부의 상반된 견해는 SEC 내에서도 리퀴드 스테이킹에 대한 법적 해석이 다양하게 존재함을 보여준다. 향후 리퀴드 스테이킹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와 규제 방향에 대한 업계의 도전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퀴드 스테이킹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인 만큼, 기존의 법과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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