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퀴드 스테이킹은 증권이 아니라고 발표…업계의 불신과 규제 불확실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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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리퀴드 스테이킹에 대한 직원 의견을 발표하였으나,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이번 발표는 리퀴드 스테이킹 활동이 증권 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제도권 진입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의견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공식 입장임을 고려할 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SEC의 의견서가 내부 부서의 시각일 뿐, 전체 기관의 공식 방침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고위 관계자들은 이러한 비공식 의견이 향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업계는 이를 통해 명확한 규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마리네이드(Marinade)에서 기관 대상 스테이킹을 담당하는 스콧 그랄닉(Scott Gralnick)은 “해당 문서는 법이 아니므로, 향후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구조 개선 법안에 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리퀴드 스테이킹의 복잡한 구조는 일반적인 스테이킹과는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리퀴드 스테이킹은 사용자에게 유동성과 보상을 동시에 제공하나, 각 프로토콜의 기술적 설계가 다르기 때문에 규제 접근이 어렵다는 점이 논의되고 있다. 리도랩스(Lido Labs)의 최고법률책임자인 샘 킴(Sam Kim)은 “단순한 스테이킹 구조에서는 긍정적인 시사점이 있지만, 리스테이킹이나 크로스체인 스테이킹에 대한 규제 해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솔 스트래티지스(SOL Strategies)의 전략책임자 마이클 허버드(Michael Hubbard)는 “토큰 1:1 발행 또는 수익 보장 금지 등의 단순한 행정 서식을 유지하는 프로토콜은 SEC의 틀 안에서 규제 명확성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으나, “세부 규정에서 벗어나면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세금 처리 문제도 업계의 우려 중 하나다. 리퀴드 스테이킹을 통해 발생하는 보상이 언제 과세 대상으로 간주될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이며, 이는 법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올루비얼(Alluvial)의 COO 에반 와이스(Evan Weiss)는 “보상 수령 시점과 처분 시점 중 과세가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문제로 법적 논의가 활발하다”고 밝혔다. 그는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금 규정이 스테이킹을 ETF로 통합할 때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SEC의 리퀴드 스테이킹에 대한 비공식 의견은 업계에 신중한 기대감을 낳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는 한 법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업계는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며, 워싱턴 의회와의 협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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