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탈중앙화 암호화폐 기반 소셜 네트워크 ‘비트클라우트(BitClout)’의 창립자 네이더 알나지(Nader Al-Naji)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을 취하했다. 이번 소송은 ‘재소 불가’로 종결되며, 알나지는 벌금이나 제재 없이 사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SEC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주요 크립토 기업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정리해온 흐름을 반영하며, 시장에서는 규제 기조가 ‘강경 집행’에서 ‘제도 정비’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SEC는 알나지와 관련된 민사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법원은 이를 ‘기각(with prejudice)’ 처리했다. 이 결정은 합의금이나 과징금 등 금전적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알나지에게는 추가적인 제재가 남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문서에는 SEC 내부의 ‘크립토 태스크포스’ 출범이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언급되었으며, 이는 암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규제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폴 앳킨스(Paul Atkins) 위원장 체제에서 SEC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제 매체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규제 완화 또는 정비 국면의 연장선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6개월간 12건 이상의 소송을 철회하거나 합의로 마무리한 SEC의 움직임은 감독의 초점이 전면적인 단속 확장에서 소매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 법안’ 등 입법적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지적된다.
최근 미국의 크립토 시장에서는 겐슬러 시기 이어졌던 주요 소송들이 정리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코인베이스 관련 소송은 2025년 2월에 취하되었고, 리플과의 분쟁은 2025년 8월에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저스틴 선(Justin Sun)과 트론(TRX) 관련 사건도 1000만달러의 합의로 정리가 되었다. 이러한 사건 정리는 시장에서 ‘규제 명확성’의 기대감을 키우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예를 들어, 리플(XRP)는 소송 이슈 정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격이 최대 11% 급등한 사례도 있다.
비트클라우트는 2020년 등장한 프로젝트로, 특정 인물의 영향력을 거래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토큰화’ 개념을 도입하였다. 초기에는 투기적 요소와 소셜 네트워크 기능이 결합된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지만, 프로젝트의 운영 투명성에 대한 논란과 출시 일정의 지연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져 갔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미등록 증권 판매’ 여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핵심 리스크로 여겨진다.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알나지는 과거에 전신사기(wire fraud)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SEC는 추가적인 민사 절차를 진행했으나, 법무부(DOJ)가 형사 사건을 종료한 후 SEC 역시 소송을 ‘재소 불가’로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이 ‘소송 중심 단속’에서 ‘태스크포스 중심 제도 설계’로 이동하는 과도기를 의미하며, 향후 크립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명확한 규칙이며,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가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가 클 암호화폐 업계의 향후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