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암호화폐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토큰화된 자산 거래를 위한 일시적인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SEC의 대행 의장인 마크 우예다(Mark Uyeda)는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지난 4월 11일에 개최한 원탁회의 “블록과 하드 플레이스 사이: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규제 조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이 규제 샌드박스는 등록된 기업 및 비등록 기업 모두에게 시간 제한이 있는 조건부 면제를 제공하여 토큰화된 자산 거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예다는 이번 전환 모델이 SEC의 보다 영구적인 규제 경로를 개발하는 동안 블록체인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주마다 상이한 규제 시스템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부과하는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파편화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비판했다.
우예다는 또한 암호화폐 기업들이 면제 구역의 개선 의견을 제출하도록 촉구했으며, 단일 연방 프레임워크를 통해 다수의 주 면허 필요성을 줄이고 SEC 주도의 구조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접근 방식은 토큰화된 증권과 비증권 암호자산이 통합 감독 아래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더 나아가, 우예다의 제안은 블록체인 혁신과 투자자 보호 간의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다. 논의에 참여한 업계 리더들, 예를 들어 유니스왑(Uniswap) 연구소의 캐서린 미나릭, 컴벌랜드(DRW)의 첼시 피졸라, 그리고 코인베이스(Coinbase)의 그레고리 투사르 등은 모두 규제와 혁신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프레임워크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우예다는 블록체인이 금융 시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재확인하며, 블록체인 기반의 청산 및 결제가 기존의 방법에 비해 속도와 신뢰성에서 우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따라서 토큰화된 담보가 자본 효율성과 유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전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해 왔으며, 우예다의 암호화폐 지향적 입장과는 대조적이다. 우예다는 1월 20일 취임 이후 보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3월 18일에는 디지털 자산에 적대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이든 정부의 자산 관리 규정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다.
새로운 SEC 의장인 폴 앳킨스(Paul Atkins)가 4월 10일에 상원에서 인준되었으며, 앳킨스가 취임하기 전까지 우예다 대행 의장은 스마트 암호화폐 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의 제안은 미국의 블록체인 정책에 있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