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전면 재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SEC의 폴 앳킨스 위원장은 최근 공개된 중단기 규제 계획에서 기존의 강력한 단속 중심 정책을 폐기하고,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방향으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접근은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이전 게리 갠슬러 체제 하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강제 집행 중심의 규제’ 전략의 전면적인 종료다. SEC는 새로운 정책에 따라 암호화폐의 발행과 유통 구조, 수탁 관련 규정을 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기존의 단속적 접근법 대신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수립이 예고되고 있으며, 이는 거래 형식부터 규제 기관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SEC는 ‘프로젝트 크립토’라는 신규 규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암호화폐 시장에 현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규범을 제공하는 것으로, 특히 토큰 분류 체계의 구체화, 탈중앙화금융(DeFi) 제도의 수용, 그리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설정되었다. 이는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혁신을 지지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앳킨스 위원장은 SEC의 모든 부서가 이번 암호화폐 규제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하며, 불법 행위나 사기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도 명확히 했다. 그는 “규제를 유연하게 설계하되,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관용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접근은 규제 감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것이다.
SEC는 기존의 여러 규정을 재검토하며, 새로운 운영 철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폐기하거나 대체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과 ‘확실성’이라는 키워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SEC는 암호화폐 외에도 사모 시장 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규제 준수를 간소화하는 과제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더 많은 투자자들이 공정하게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SEC의 이번 변화는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의 표준을 선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마일스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관된 규제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면서 동시에 혁신적인 접근을 유지하겠다는 메시지가 업계 전반에 전달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