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규제를 근본적으로 변경할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봄을 목표로 한 새로운 규제 의제는 암호화폐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 20개의 규제 초안을 포함하고 있다. 주된 목적은 규제를 완화하고 명확히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다.
SEC 의장 폴 앳킨스는 “이번 의제에는 암호화폐 자산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새로운 규칙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성장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제안된 규정에는 암호화폐 발행 및 판매 시 적용될 ‘특정 면책 조항’과 ‘규제 완화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의 증권 거래법이 디지털 자산 거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이번 변화가 실현될 경우, 디지털 자산 스타트업과 프로젝트들은 더욱 명확한 법적 기준 하에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송 및 법적 리스크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브로커-딜러에게 적용되는 재무 책임 규칙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보고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기존 브로커-딜러 규정은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고객확인(KYC) 및 자금세탁 방지(AML) 요건을 부과하여 업계와 마찰을 일으켜 왔다.
또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 조성업체인 윈터뮷(Wintermute)은 SEC의 규제 방향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네트워크 토큰이 증권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윈터뮷은 “명확한 규제가 없으면 규제 오류로 인해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과 채택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최근 코인베이스(Coinbase)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플랫폼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이 코드의 절반 이상을 작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기술 혁신과 SEC의 전향적인 규제 변화가 실제 산업계의 혁신적 시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주목되고 있다.
SEC의 이번 규제 변화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이 한층 더 성숙할 것으로 기대되며, 더 많은 기업이 법적인 보호 아래에서 혁신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의 명확화와 완화는 암호화폐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들은 SEC의 대응과 향후 규제 방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