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대출 상품과 관련하여 제기했던 제미니(Gemini)와 제네시스(Genesis)에 대한 민사 소송을 철회하며, 이번 결정으로 2023년부터 이어진 사건이 약 1년 만에 사실상 종료 단계에 접어들었다. SEC는 제미니와 제네시스가 공동으로 운영한 투자 상품인 ‘제미니 언(Gemini Earn)’을 미등록 증권으로 판단하고 2023년 1월 이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뉴욕 연방지방법원에서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공동 합의를 통해 소송을 ‘기각(prejudice)’하기로 했다. 이 기각은 향후 동일한 사건으로 재소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합의의 핵심은 제네시스 파산 절차를 통해 제미니 언에 투자한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자산을 ‘전액 동일 물량’으로 반환하기로 한 것이다. SEC는 이러한 조건에 만족하며, 제미니가 자산 회수에 추가로 최대 4,000만 달러(약 582억 원)를 지원하기로 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제네시스는 SEC와 함께 2,100만 달러(약 305억 원) 규모의 벌금 합의도 체결했다.
이 사건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 이미 암호화폐 업계의 규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제미니는 윙클보스 형제가 운영하는 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이며, 제네시스는 최근 몇 년 동안 연쇄 파산사태의 중심적 기업으로 주목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쳐 규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이번 소송 기각과 각종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투자자들은 제미니 언에 직접 투자한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프랑스의 암호화폐 세무 플랫폼 월티오(Waltio)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은 새로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해킹으로 최대 5만 명의 개인정보가 범죄자에게 유출되었으며, 피해자들은 프랑스 거주자들이 대부분이다. 사이버 범죄 그룹 ‘샤이니 헌터스’가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며, 이들은 월티오 측에 몸값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킹 피해자들은 외부 보안 요청에 따라 자산을 이동하지 말고, 사칭 시도가 있을 경우 각별히 주의하라는 당국의 경고를 받았다. 이러한 사건들은 암호화폐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와 자산의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준다.
한편,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유럽연합(EU)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를 염두에 두고 그리스에서 공식 라이선스를 신청하며 유럽 시장에서의 합법적 운영을 속속들이 도모하고 있다. 바이낸스의 대변인은 그리스 금융감독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 보호와 혁신 간의 균형을 맞추고, EU 디지털 금융 생태계 내에서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SEC와 제미니 사건의 종결, 프랑스 월티오 해킹, 바이낸스의 MiCA 대응 등은 모두 암호화폐 시장의 복잡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규제 흐름을 읽고 리스크를 분석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