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등록 증권 관련 민사소송을 기각함으로써 약 1년간의 법적 갈등을 종지부를 찍었다. 이 기각 결정은 향후 SEC의 규제 방향과 암호화폐 대출 상품의 법적 해석에 큰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SEC는 2023년 1월 제미니와 파트너사인 제네시스(Genesis)를 대상으로 ‘Earn’ 프로그램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암호화폐를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구조로, SEC는 이를 증권법 위반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최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는 SEC와 두 기업이 함께 ‘기각 합의서’를 제출하고 재판부의 서명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소송 기각의 배경으로는 대규모 투자자 피해 회복이 있다. 제미니는 제네시스의 파산 절차에 따라 ‘Earn’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투자 원금 100%를 현물로 상환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최대 4천만 달러(한화 약 581억 원)의 상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SEC 입장에서 이러한 피해 회복은 규제 목적을 이루었다고 판단하게 만든 원인이었다. 제네시스는 또한 SEC와 별도로 2,100만 달러(약 305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합의에 도달한 상태였다.
이번 사건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 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가운데 추진된 상징적인 소송으로, 기각 결정은 암호화폐 업계에 법적 부담 완화의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SEC가 제재 권한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암호화폐 세무 플랫폼 ‘왈티오(Waltio)’가 해킹을 당해 약 5만 명의 사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범죄 악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프랑스 사이버 보안청은 이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으며, 해커들이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자산을 강탈할 가능성도 경고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용자와 기업 간의 신뢰 구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는 그리스에서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규제(MiCA)에 대응하기 위해 공식 라이선스 신청을 했다. 이는 유럽 시장에서의 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며, 바이낸스는 이 조치를 통해 현지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여러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화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규제 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협력이 더욱 강조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기술 혁신 간의 균형이 앞으로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며, 각 기업과 개인은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