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가 새롭게 공개한 ‘토큰 분류 체계’는 디지털 자산의 규제 지형을 한층 명확하게 규정하며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증권과 비증권으로 나누는 기준을 정리하였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EC는 비증권 디지털 자산을 네 개의 범주로 나누었으며, 각각 디지털 원자재,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으로 분류하였다. 반면, 자동으로 SEC 관할에 해당되는 자산 유형은 ‘토큰화 증권’뿐이라고 명시했다. 이러한 분류는 그간 많은 혼란을 일으켰던 관할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현재 미국 상원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시장 구조 법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관할권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최근 협력을 공표하며 크립토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 작업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SEC의 토큰 분류 체계가 디지털 자산 발행자들에게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판단의 명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스티브 옐더먼 이더리얼라이즈 법무총괄은 SEC의 변화가 이전과 큰 대조를 이루며, 과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SEC의 지침에 따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와 같은 주요 크립토 자산이 ‘디지털 원자재’로 분류되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제 정비가 필수적이라 주장한다. 카본 대표는 “법이 없다면 정책이 지속되지 못하고 정치적 환경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며 이 점을 지적했다. SEC의 가이던스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는 법적 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SEC의 이번 발표는 당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할 것이지만, 시장 구조 법안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될지는 크립토 규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법안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규제 환경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시점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