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5년 봄을 기점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계획을 공개했다. SEC는 크립토 프로젝트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조항과 함께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기존의 집행 중심의 접근 방식을 탈피하고, 규제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을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SEC 의장 폴 앳킨스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판매를 위한 보다 명확한 규제 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아젠다가 이전 정부에서 제안된 여러 규제 초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함으로써 현행 법률 틀 내에서 더 효율적이고 목적에 맞는 규제를 추구하겠다는 방침을 환기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 하의 크립토 정책에 일정한 경계를 두는 것이라고 분석된다.
SEC는 이번 발표를 통해 약 20개의 새로운 규제를 제안했으며, 그 중 일부는 현재의 증권법을 개정하여 크립토 자산이 거래되는 대체거래시스템(ATS)과 국가 증권거래소(NSE)에서의 거래를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크립토 기업들에게 명확한 라이선스 기준을 마련하고, SEC의 감독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SEC는 브로커-딜러의 재무 책임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크립토 기업들이 보고해야 하는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규정이 그동안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알기제도(KYC)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수집의 비현실성에 대해 업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치는 업계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안들은 암호화폐 산업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되며, SEC가 향후 토큰의 분류, 거래 플랫폼 등록 요건 및 중개 규제 체계 전반에 걸쳐 변화 가능성을 열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SEC의 아젠다가 미국 내 크립토 규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의의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낙관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SEC의 새로운 규제 방향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