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부과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300억 원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20일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의 해킹 사고를 공식 조사한 결과, 약 2324만여 명의 이용자들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는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총 25종이 포함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보안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2022년 구글과 메타가 각각 부과받은 1000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SK텔레콤은 이번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해주기를 기대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동시에 보안 강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신뢰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 소송의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 및 기업의 보안 관리에 대한 향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처분 취소 소송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논의에 새로운국면을 가져올 것이며, 기업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관계도 다시금 재조명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한 처벌 및 과징금 부과는 기업들에게 중대한 경고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SK텔레콤 사태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얼마나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의 소송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대응 및 처리 방식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