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규제 합리화 정책
이재명 대통령, 기업 처벌 조항 대개혁 의지 표명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처벌 조항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
서민들의 가계 부담 덜어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기후동행카드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가 2024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두 정책은 각각 저소득층의 대출이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