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정부, 배임죄 폐지 및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

정부는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형벌 합리화 전담반’의 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