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합리화

기업 경영을 억제하는 배임죄, 드디어 폐지되나…당정 “변화의 시작”

정부와 여당은 기업인에 대한 처벌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953년 배임죄가 도입된 이후 70년 만의 중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