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처벌

이재명 대통령, 기업 처벌 조항 대개혁 의지 표명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처벌 조항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