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규제

“중국, 부부 및 연인 간 사적 메시지까지 음란물 유포로 처벌”

중국에서 부부와 연인 간에 주고받는 선정적인 사진 한 장만으로도 최대 15일의 구금형과 5000위안(약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된다. ...

22대 국회, 매주 60건의 규제 법안 쏟아져…과도한 입법 우려

22대 국회 개원이후 발의된 법안의 30.5%가 규제 법안으로 집계되면서 국회 내의 규제 입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