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액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회피 대책…국토부 전수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가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 부착되는 연두색 번호판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수 ...

대형 SOC 사업 예타 면제,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우선시…예산 부담 증가 우려

최근 22대 국회에서 총 24건의 사회간접자본(SOC) 대형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같은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