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남용

공정위의 비닉특권 도입 논의, 국회는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강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조사의 일환으로 변호사와 기업 간의 비밀 대화를 보호하기 위한 ‘비닉특권’ 도입을 추진 중이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