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 평가

민주당이 발의한 규제 법안 526건, 국민의힘 426건…입법 성과 비교해야

최근 열린 “22대국회 1년 입법평가와 차기 정부 규제개혁과제 세미나”에서, 규제법안의 양과 질 측면에서 여야의 성과가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