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재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출 한도 축소 및 보험료 할증 조치 시행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 은행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료가 최대 15%까지 할증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