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살인죄

프랑스, 도로 제한 속도를 50㎞/h 초과할 경우 최대 600만원 벌금 및 징역형 부과

프랑스에서는 도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주행하는 경우, 특히 50㎞/h 이상 초과 시 형사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된다. 프랑스 내무부는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