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

공정위 동의의결제도, 14년 동안 효과 미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이 제도가 기업의 자율적인 시정 조치를 효과적으로 촉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