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징역형

권도형에 대해 미국 법무부, 징역 12년 구형… SBF 사건과 형평성 강조

미국 법무부(DOJ)는 400억 달러 규모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역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업자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5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

러시아 우랄항공 승무원, 군 비판 SNS 글로 징역 7년 선고 받아

러시아 우랄항공 소속의 20대 승무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러시아군에 대한 비판 글로 인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러시아 내에서 ...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2심에서 징역 25년에서 8년으로 감형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관련 주가 폭락 사건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44)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대폭 감형되어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

영국, 물티슈 변기 투입 시 최대 2년 징역형과 높은 벌금 부과

영국 정부가 플라스틱 성분으로 만들어진 물티슈로 인한 하수관 관리자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제 앞으로 물티슈를 변기에 버리다 적발될 경우, 수백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