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22대 국회, 매주 60건의 규제 법안 쏟아져…과도한 입법 우려

22대 국회 개원이후 발의된 법안의 30.5%가 규제 법안으로 집계되면서 국회 내의 규제 입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