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안정성
기업 경영을 억제하는 배임죄, 드디어 폐지되나…당정 “변화의 시작”
정부와 여당은 기업인에 대한 처벌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953년 배임죄가 도입된 이후 70년 만의 중대한 ...
미국 의회, 암호화폐 규제 논의 재개…CBDC 제한 및 CFTC 인사안 포함
미국 연방의회가 여름 휴회의 종료와 함께 암호화폐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새로운 법안들의 재논의에 착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 ...
한미 관세협상 결과, 국회 비준의 필요성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 정부 협상단이 7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관세협정을 타결하며 양국 간 무역의 긴장이 완화된 모습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