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국정기획위, 검찰 수사권 분리 방침 공식화…검찰 권한 확대 우려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20일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