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기반 확충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 발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이재명 정부가 ‘부자감세’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 지었다. 지난 윤석열 정부 하의 감세 정책을 되돌리며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