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책임

업비트 해킹 사건 후 금융당국,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무과실 배상 책임 부과 추진

최근 업비트에서 발생한 400억원 규모의 해킹 사건 이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금융기관처럼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