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결

일본 법원, 북한에 재일교포 피해 인정…8억엔 배상 판결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북한의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이주한 후 탈출한 재일교포에게 북한 정부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일본 법원이 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