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재명 대통령의 농어촌 기본소득 공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재정 위기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농어촌 기본소득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대상이 되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