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환경 개선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처벌 강화, ‘사이버레커 방지법’ 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회에 ‘사이버레커 방지법’을 제출하였다.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된 처벌을 강력하게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이버레커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