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중심 규제

이정수 서울대 교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발행인 건전성과 준비자산이 핵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수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본질을 발행인의 건전성 및 준비자산 규율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두 가지가 충족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