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의 소득세

“기본소득 도입은 시기상조…현재는 선별적 지원으로 빈곤 퇴치에 집중해야”

최근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소득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차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조하는 ‘음의 소득세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수혜자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