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절차 개정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기업 방어권 남용 방지 조치 시행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조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면담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기업의 방어권 남용이 조사의 효율성을 해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