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기준 조정

중산층 노인도 기초연금 수급, 재정 부담과 불평등 문제 심화

한국의 기초연금 제도가 중산층 노인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어 재정 부담과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월 468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