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평가

지방 건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26년 만에 변경…공사비 기준 두 배로 인상

정부가 14일 발표한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대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