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처벌 강화, ‘사이버레커 방지법’ 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회에 ‘사이버레커 방지법’을 제출하였다.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된 처벌을 강력하게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이버레커란 ...